공시지가 뜻과 공시지가 조회 하는 법 1분만에 검색하기

공시지가 뜻과 공시지가 조회 하는 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이나 토지 거래를 하면 꼭 듣게 되는 단어인데요. 알고 나면 정말 별거 아닌 단어인데 모를 때는 뭔가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단어이므로 공시지가 뜻 정확히 알고 내 부동산 공시지가 조회 하는 법 알아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1. 공시지가란 무엇일까?

공시지가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공식적으로 평가되는 땅값입니다.

 

공시지가란 개념은 1989년 생겨났습니다. 공시지가가 없을때는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표준액, 건설교통부의 기준시가, 국세청의 기준시가, 감정원의 감정 시가 등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기관마다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89년 토지공개념이 등장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공시지가라는 개념도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 공시지가는 토지 평가 기준을 일원화 하여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시지가는 전국 2700만 필지 토지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토지 50만 필지를 골라서 매년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일은 원칙적으로는 1월 1일이지만 예외적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따로 공시기준일을 정하거나 변경할수 있습니다.

 

2. 공시지가가 중요한 이유는?

공시지가가 없을때는 기관마다 기준이 달랐고 이로 인해 같은 지역의 비슷한 토지라도 가치가 다르게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을 산정하는데도 어려움을 유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시지가를 통해 일정한 기준이 생기게 되면서 이러한 혼란이 줄어들었을뿐 아니라 공시지가를 통해 산정되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도 정확하게 산정되게 됩니다.

 

3. 공시지가 종류

공시지가는 크게 표준시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에서 정해주는 기준이며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에서 각 개별 토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표준지공시지가입니다.

 

3-1. 표준지공시지가란 무엇인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 교통부 장관이 전국의 2700만 필지 토지 중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50만 필지를 선정하고 이를 감정평가사가 조사 및 평가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토지 가격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표준지공시지가이기 때문에 표준지공시지가로 선정되는 토지는 용도지역별 지가수준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하며 인근지역 내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는 토지 중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3-2. 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청장이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가치를 산정하고 이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게 됩니다.

 

즉, 개별공시지가란 개개인의 토지에 대한 공식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게 됩니다.

 

4. 공시지가 조회 하는 법

공시지가 조회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검색창에 공시자가 조회라고 검색하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볼 수 있는데 이 사이트를 통해 공시지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우측 상단에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을 클릭하면 지역별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확인하고 싶은 토지를 입력한 후 공시지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5. 공시지가 실거래가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훨씬 낮게 책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각종 세금을 산정하는데 공시가격이 높아져버리면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의 부담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가가 공시하는 모든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공시지가 역시 마찬가지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40~60% 정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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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뜻과 공시지가 조회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고 공시지가 실거래가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