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 및 지급대상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30일, 금일부터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확인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17일부터 신속 지급을 통해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확인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을 받지 못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간단한 서류제출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 확인 후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이란

코로나로 인해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으로 인해 매출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의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체가 대상이며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확인 지급대상

확인 지급대상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사업체를 공동 운영해 대표가 여러 명일 경우 공동대표들의 위임장을 제출하면 제출한 1인에게 희망회복 자금 지원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예 : 사회적 기업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예 :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할 예정

 

2. 희망회복 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나 기존의 신속 지급 방식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동 인증서가 없는 경우, 미성년자 이거나 이름과 주민번호를 변경한 경우가 대표적

- 입원, 사망, 해외 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대신 수령해야 하는 경우

- 대표자가 압류 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3. 이미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지원 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 기존에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정되어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지원 유형을 변경하고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서류로 제출

- 기존 사업체 외 지원받아야 하는 추가 사업체가 있는 경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을 서류로 제출

 

4.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희망회복 자금 대상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경우

-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영위기업종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경영 업종이 다른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통해 실제 업종을 입증하면 경영위기업종으로 지급 가능

 

확인 지급 신청 방법 및 기간

확인 지급 신청은 원칙적으로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9월 30일부터 시작하며 10월 29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아래 링크(희망회복 자금 누리집)로 접속해 가능하며 접속 후 위 확인 지급대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하지만 예외적으로 본인인증이 어려워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약 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 가능하며 예약은 10월 15일부터 위의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사이트를 통해 예약하거나 콜센터 1899-8300을 통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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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확인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및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확인 지급은 일일이 서류 확인을 거쳐 지급되므로 기존 신속 지급보다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확인 지급에서 지급 불가를 통보 받거나 지원금액이 이상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의신청을 10월 중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