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과태료 차이와 범칙금 납부가 끼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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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운전을 오래 하게 되면 한 번쯤은 원치 않는 고지서를 받거나 교통범칙금을 조회 하는일이 생기게 됩니다.. 고지서를 보면 범칙금과 과태료가 각각 다른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 범칙금의 금액이 더 적어서 만원이라도 아끼겠다는 생각으로 범칙금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범칙금과 과태료 각각의 다른 이름과 다른 금액 2가지로 나누어지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위반 고지서

우선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금액이 적다고 해서 범칙금으로 납부해서는 안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정확한 의미와 범칙금으로 납부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과태료란?

- 우리가 흔히 신호과속 단속카메라로 단속되는 경우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차량번호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운전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을 과태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범칙금이란?

- 범칙금은 일반적인 신호,속도 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된 것이 아닌 현장에서 경찰에게 직접 단속되어서 운전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이 가능할 때 부과되는 벌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범칙금의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신호,속도 카메라로 단속되는 경우가 대부분	경찰에 의해 직접적으로 단속되는 경우
운전자 확인 불가능	운전자 확인 가능
벌점 X	벌점 O (위반사항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고지서 발송	운전자에게 고지서 발송

 

 

왜 과태료로 납부해야 할까?

- 사실 이렇게만 보면 과태료와 범칙금은 크게 차이가 없는것 같은데요. 벌점이 없다면 그냥 조금이라도 벌금이 적은 범칙금이 나은 게 아닐까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돈 만원 아끼려다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범칙금으로 납부한다는 것은 운전자가 자신임을 인정하고 내가 위반을 자주 한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거든요. 범칙금 납부 횟수가 많을수록 보험료 할증이 더 높아지게 된답니다.

 

위반내용	보험료할증
무면허, 뺑소니 / 음주운전 2회 이상	20%
음주운전 1회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 위반 4회이상	10%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 위반 2~3회	5%

 

 

 

이상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와 과태료로 납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고지서를 받게된다면 반드시 과태료로 납부하셔야 되는 이유 잊지 마세요.